'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

'檢수사권 축소' 검찰청법 국회 통과…與 강경파 '검수덜박' 반발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01 08:22:54

조회 409 추천 1 댓글 10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가 6대 범죄로 제한된 지 1년여 만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다만 부칙에 선거범죄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권 폐지를 두고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의당 제안을 수용해 추가한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 중재안은 1년6개월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부칙에 중수청 출범 관련 문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당초 구호와 달리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직접 수사권이 남겨지면서 검수완박이 아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이 제기됐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이 향후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근거가 될 수 있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표현으로 재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도 명문화했다. 의장 중재안은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한 바 있다.

http://naver.me/IFKdVxIe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265953	온라인에서나 여경 까이지 실제 여경 만나면 [3]	ㅇㅇ(175.223)	22.06.19	78	0
6265952	한동훈 보고 싶어서 하는 짤털 [6]	ㅇㅇ(121.186)	22.06.19	146	0
6265951	핑클때 인기 성유리가 젤 많았냐? [4]	ㅇㅇ(39.7)	22.06.19	140	0
6265950	근데 나만 문이 그립나?	ㅇㅇ(117.111)	22.06.19	85	0
6265949	머임 이거 송강 아니였어 ??? [3]	ㅇㅇ(58.79)	22.06.19	1077	1
6265948	준호깔라고 자꾸 윤아 소환하지 말라고 [7]	ㅇㅇ(110.70)	22.06.19	422	1
6265946	서현진 연기 못한다는 소리도 다 하네 [5]	ㅇㅇ(223.39)	22.06.19	208	0
6265945	송강팬들은 다행이겠네ㅋㅋㅋㅋ [2]	ㅇㅇ(59.7)	22.06.19	286	1
6265943	환혼 주상욱 특출이야? [3]	ㅇㅇ(106.102)	22.06.19	297	0
6265942	마이네임에서 저 남자 역할 뭐임 [1]	ㅇㅇ(117.111)	22.06.19	122	0
6265941	가사할망 나무엑터스에서도 고소 좀 해라	ㅇㅇ(118.235)	22.06.19	74	0
6265940	환난의 시대 국민 부름받은 리더 한동훈 [3]	ㅇㅇ(117.111)	22.06.19	129	1
6265939	나도 매크로 간택받고싶다	ㅇㅇ(211.211)	22.06.19	50	0
6265938	강동원이나 찬양하자	ㅇㅇ(58.148)	22.06.19	60	0
6265937	긷줌들 빠가 정신승리한다고 비웃더니 ㅋㅋㅋㅋㅋ [2]	ㅇㅇ(223.33)	22.06.19	121	0
6265935	이효리는 자기엄마빼다박음 똑같이생김 [1]	ㅇㅇ(106.101)	22.06.19	102	0
6265934	근데 송한 사기는건맞자너 [2]	ㅇㅇ(59.7)	22.06.19	271	0
6265931	개딸들 2030 맞냐??????? [8]	ㅇㅇ(118.235)	22.06.19	108	0
6265930	보수 구태 정치인의 정의 내려준다 [15]	ㅇㅇ(223.38)	22.06.19	68	0
6265929	준호-윤아 오피셜 언제쯤뜰까? [9]	ㅇㅇ(223.38)	22.06.19	1036	0
6265928	윤카가 문재인때 정보공개소송했던거 전수조사한데 [5]	ㅇㅇ(107.222)	22.06.19	235	1
6265927	너네 티비 볼때 거실에서 다들 보잖아? [1]	ㅇㅇ(58.231)	22.06.19	47	0
6265924	매크로픽 당해본 한동훈줌 들어와봐 [4]	ㅇㅇ(75.33)	22.06.19	171	0
6265922	대통령실 2층 완공됐나봐. 집들이 한다네 [5]	ㅇㅇ(223.39)	22.06.19	208	0
6265921	근데 한소희 옆에 남자도 얼굴 반반하게 생김	ㅇㅇ(121.140)	22.06.19	487	0
6265920	환혼 <-- 아앙의 전설 세계관 배낀거아님??? [1]	ㅇㅇ(183.109)	22.06.19	151	1
6265918	이효리 자연미인? [1]	ㅇㅇ(223.62)	22.06.19	119	0
6265917	보수의 괴벨스 진중권의 의도 [2]	00(175.118)	22.06.19	59	0
6265916	준호도 젊고 건강한 남잔데 연애하고 여자 만날수도 있지 [12]	ㅇㅇ(223.38)	22.06.19	646	0
6265915	한소희 조연배우랑 사귀는거??	ㅇㅇ(118.219)	22.06.19	280	0
6265914	마녀3은 나왔으면 좋겟어	ㅇㅇ(221.143)	22.06.19	45	0
6265913	아 넘 웃겨 매크로땜에 오히려 한동훈 칭찬극찬릴레이 됨 [3]	ㅇㅇ(121.177)	22.06.19	195	1
6265912	문은 언론 장난질에 많이 당했지	ㅇㅇ(117.111)	22.06.19	36	0
6265910	강동원 김은숙드 쓰지 [2]	ㅇㅇ(58.148)	22.06.19	138	0
6265909	효리 남편이상순 잘생겨네 ㄷㄷ	하도루(14.45)	22.06.19	30	0
6265908	환혼 재밌음? [1]	ㅇㅇ(122.32)	22.06.19	145	0
6265906	한동훈 시대의 아이콘 [4]	ㅇㅇ(117.111)	22.06.19	164	0
6265904	송강은 키가무지큼 얜 짧자나 [3]	ㅇㅇ(106.101)	22.06.19	492	0
6265902	난 진짜 문재인 깜빵 가는거 보고싶어 [1]	ㅇㅇ(175.223)	22.06.19	44	1
6265901	이준석빨면서 박근혜한테 허공주먹질하는 할마시	ㅇㅇ(223.38)	22.06.19	27	0
6265900	한동훈 너무좋아서 울고싶노 [2]	ㅇㅇ(223.38)	22.06.19	134	0
6265899	한동훈 삼대남 삼대녀들 사이에서 인기야	ㅇㅇ(172.58)	22.06.19	61	0
6265898	요즘하는 드라마중 뭐가 재밌어?? [9]	ㅇㅇ(58.231)	22.06.19	290	0
6265895	최고의 ㅇㅇ스타	ㅇㅇ(223.38)	22.06.19	17	0
6265894	최고의 영향력	ㅇㅇ(223.38)	22.06.19	15	0
6265893	탄탄한 팬덤	ㅇㅇ(223.38)	22.06.19	23	0
6265892	최고의 ㅇㅇ	ㅇㅇ(223.38)	22.06.19	17	0
6265891	찢개딸들의 억지 착즙 보고가 ㅋㅋㅋㅋ [6]	ㅇㅇ(106.102)	22.06.19	114	0
6265890	나올때마다 화제	ㅇㅇ(223.38)	22.06.19	15	0
6265888	최고의 ㅇㅇ스타	ㅇㅇ(223.38)	22.06.19	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