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진짜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칠까?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윤이 진짜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칠까?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59.4) 2022.04.30 19:32:08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솔직히 국민투표는 결과가 어떻든 부담이 큰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는 국민투표결과가 나와도 검수완박 그 법률에 직접적 효과는 없다. 국민투표 결과 검수완박 반대하더라도 그 반대의 결과가 직접 그 법안의 효력을 없애지는 못할테니. 단지 앞으로 있을 헌재의 위헌법률소송이나 헌법소원등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근데 만약 찬성이라도 나와버리면 윤은 정치적 재기 불능에 빠질수도 있다. 그걸 기화로 민주당의 의회 입법 독재에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것 처럼 효과가 나타나 만진당은 이제 무소불위의 입법안을 폭격하게 될거고 그걸 거부귄 쓴다해도 만진당은 여론전 및
각종 프레임으로 윤의 지지율은 더 폭망할수도 있는 이중의 칼날이다.
과연 윤이 이런 부담감을 안고도 국민투포에 부치는 카드를 쓸까?
그리고 국민투표 지방선거때 부칠려면 최소 선거 18일 전에 국민투표 부치는 결정이 나와야 된다던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기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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