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반대…위헌 소지 명백"

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반대…위헌 소지 명백"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8 19:40:26

조회 86 추천 0 댓글 0

대검찰청은 오늘(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수정안 또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한 주민이나 내부고발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53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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