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제주도에서 지난 7년여간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이 2016년 이후 급속도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후보자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대폭 제한했다. 이전까지는 관광지와 상관없는 지구단위계획 일반 사업지에도 적용돼 외국인의 난개발과 땅값 급등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입소문이 난 상황에서 원 후보자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중국자본이 리조트촌과 카지노만을 건설하고 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언급한 원희룡 후보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거래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2010년 대비 5배 늘고, 중국인 비중이 6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외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강하게 막아왔던 원희룡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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