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수술대 오르는 검찰

박 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수술대 오르는 검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4.22 14:26:54

조회 106 추천 0 댓글 1

박 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수술대 오르는 검찰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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