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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정당에서 위장 탈당까지…민주당, 꼼수·편법 체질화되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2 14:09:27
조회 62 추천 0 댓글 1

민주당에 '독주'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작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 꼼수' 국면 때였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 눈감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대열에 합류하면서 스스로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범진보진영의 정의당과 결별 수순에 들어갔고, 이는 지금의 검수완박 정국과도 비슷하다. 이후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질주에 돌입,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에선 수차례 입법 독주 관련 사과문을 쏟아냈으나, '검수완박'으로 독주 국면을 재연하게 됐다.

관심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로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질주에 싫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오히려 상기된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스스로 악수를 뒀다. 또 자살골을 넣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추진을 여기서 멈추는 데 대한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는 만큼 중도층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서면 이도 저도 다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3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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