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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논문 맺음말 한자 발음 달았어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22 11:24:39
조회 908 추천 1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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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미국에서의 짧은 공부 및 연수 기간 동안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실무적인 경향이나 감각을 느껴보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 실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뉴욕주의 현지 실무가들에게 최대한 질의하면서 실무운용을 참관하려고 노력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글은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하여 쓰인 것이므로 그 내용이 미국 사법체계 전체에 공통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런 약점을 무릅쓰고 이 글을 쓴 것은 실제로 미국 법체계에 대한 논의 중 대부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연혁이나 당초의 취지를 기초로 미국 형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제도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변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법 실무가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국 형사법 실무를 공부하려는 실무가들에게 필자가 습득한 기초적인 단계의 미국 형사 사법의 실무에 대한 감각이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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