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쓴 논문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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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줌도 올리기 싫어하는 전설의 두창짤이 념추가능? 작성자 : ㅇㅇ

한동훈이 쓴 논문앱에서 작성

ㅇㅇ(119.203) 2022.04.22 09:53:13

조회 403 추천 10 댓글 8

한 후보자의 논문 내용은 피의자의 자백여부, 반성여부가 양형인자로 고려되지 않는 미국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에선 무죄판결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형사 피고인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입장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하지만 미국 뉴욕주는 헌법상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엿볼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내 법무부 장관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표절로 곤혹스러웠던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내건 '대전 서구 예술육교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한 건축지에 실린 칼럼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의혹이 제기됐었다. 더욱이 국회에서 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를 작성했다. 이 논문의 문장과 결론 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의 2001·2002년 논문에 쓰인 것들과 유사한데, 별다른 출처 표기도 없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회 준비단 권순정 공보팀장은 "(한 후보자가) 미국 유학 가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포 판검사들, 실제 경함한 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고, 당시만 해도 미국 법에 대한 소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실제 운용 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국 증거법에 대해 소개를 잘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한 후보자도 본인이 실제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재했다고 하고, 실제 그때 법무연수원장이었던 홍경식 원장이 청와대 수석도 했었을 텐데. 그분이 논문을 극찬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율이 '0%'라는 점은 법조계 안팎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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