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4.21 19:17:22

조회 162 추천 1 댓글 7

새 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중국인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대출제한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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