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였다.

새 정부가 중국인 다주택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들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내외국인의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허용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현지 아파트 매입 절차도 까다롭다. 장기 거주해야 하고 매입 대상도 제한돼 있으며 대출 문턱도 높다.

반면 중국인은 우리 금융당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현지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각 세대 다주택 여부 판정이 쉽지 않아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도 어렵다.

이 때문에 앞서 야권에선 중국인 부동산 매매와 취득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2월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인수위가 국세청과 논의한 대책과 맞물려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앞서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비슷한 이유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강화 등 규제를 추진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