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제처, 검수완박법 위헌·인권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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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4.21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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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성과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질의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해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5·18 진상규명법 등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불가피하고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2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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