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당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CCTV 주의보

한동훈도 당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CCTV 주의보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4.21 12:25:40

조회 203 추천 1 댓글 1

지난 21일 채널A 사건 ‘육탄 압수수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동훈 검사장은 “내가 왜 (비밀번호 해제 방법으로) ‘페이스 아이디’를 쓴다고 생각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 검사 측 변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페이스 아이디로 여는 걸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정 검사 측은 그간 지난해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풀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방법으로 얼굴 인식(페이스 아이디) 방식을 설정해 둔 사실을 사전에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정작 한 검사장은 “페이스 아이디로 할 때도 있고 비밀번호로 할 때도 있다. 상황에 따라 (잠금 해제 방식을) 자주 바꾼다”고 증언했다.

정 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 측은 “검찰 건물이라고 개인 동의도 받지 않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CCTV 화면을 들여다 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의 모습은 채널A 사건 수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애초 수집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며 “결국 해당 정보를 제공한 서울중앙지검 및 이를 제공받은 검사는 수집 목적 외 용도에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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