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선진국 검찰 사례 보고가라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필독)) 선진국 검찰 사례 보고가라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4.21 11:35:59

조회 76 추천 1 댓글 4

1) 미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없지만 보완수사 직접한다.

미국 경찰은 자기 사건을 검사가 기소해줘야만 성과를 공식 인정받는다. 검사가 경찰의 인사 승진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2) 영국은 수사 기소 분리지만, 사인소추주의로 개인이 형사소송 가능함.

영국 검찰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려면 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대형 경제 범죄에 한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책임진다.

3) 독일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한다.

검찰은 공직비리와 중대 경제 범죄를 위주로 직접수사 .이걸 중점검찰청 제도라고 부른다.

중점검찰청은 금융, 조세 등 전문 분야의 범죄를 전담하는 검찰청들로, 전국에 49개가 있다.

중점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둘 다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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