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의 주역 황운하 의원에 주목하게 됩니다.
황운하는 법개정안에서 ‘검사’란 글자를 지워버림으로써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권을 ‘증발’시킨 주인공입니다. 황운하는 2017년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 의혹사건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황운하가 당시 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김기현은 지지율 40%로 재선이 유력했는데 경찰의 비리수사 보도 이후 지지율이 29%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송철호는 19.3%에서 41.6%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당선됩니다.



물론 당시 황운하가 수사했던 김기현의 비리는 모두 무혐의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황운하가 수사를 밀어붙이던 당시 현장 수사관들은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황운하는 ‘수사의지가 없다’며 담당경찰을 좌천시키는 등 무리한 방법으로 비리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황운하가 이런 무리수를 둔 배경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조국 수석)이 송철호측으로부터 김기현 관련 비리의혹 첩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물론 황운하는 부임 직후, 그러니까 청와대의 하명이 떨어지기 전부터 송철호와 만나 김기현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협의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곳이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ㆍ직권남용 등으로 황운하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무렵 황운하는 정치에 뛰어듭니다. 2020년 4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2021년 대법원(주심 김선수)은 당선무효소송에서 황운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은 허송세월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김미리 판사가 1년 넘게 재판을 공전시켰습니다. 김미리는 통상 2년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넘겨 유임되는 기록을 세우면서 울산사건을 공전시키다가 2021년 4월 갑자기 휴직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서두르고 있지만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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