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는 보도(4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이후 전국에서 이 같은 제보가 쏟아졌다. 부산·울산·충남 등 전국에서 들어온 제보는 주로 민주노총 지역지부에 의해 공사현장에서 쫓겨났다거나 더는 일감을 딸 수 없다는 내용이다.

2020년 8월 울산 북구의 한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덤프트럭 기사 엄해득(66)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 현장에서 쫓겨났다. 엄씨는 건설노조 조합원이었는데 노조의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노조에서 제명됐다. 엄씨는 “그때 나까지 7명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노조가 채웠다”며 “그 이후론 울산에서 일을 못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레미콘·굴착기 등 모든 장비가 일제히 멈췄다. 민주노총 조합원 굴착기만 계약할 것을 거부하자 노조 측에서 공사를 방해한 것이다. 결국 시공사는 민주노총과 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정위도 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신고받아 조사하고 있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 측이 “우린 사업자가 아닌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아예 사무실을 폐쇄하기도 해 현장조사를 통해선 자료 확보를 하지 못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에 착수하거나 조사를 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자들 사이에선 공정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노조 불법행위는 오래전부터 발생했는데 나서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주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굴착기·덤프 개인사업자 등이 주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에 대해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다. 노조와 협의회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건설기계노조의 규모가 커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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