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9 18:41:58

조회 188 추천 1 댓글 4

구속영장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201조의 경우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행정처는 “검사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규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헌법 12조 3항, 16조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6144?cds=news_media_pc

누가만든건지 엉망진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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