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9 18:41:58

조회 187 추천 1 댓글 4

구속영장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201조의 경우도 추가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행정처는 “검사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며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규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한 헌법 12조 3항, 16조와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6144?cds=news_media_pc

누가만든건지 엉망진창임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217906	주둥이와 손가락 함부로 놀린 자 고소	ㅇㅇ(223.39)	22.06.15	80	0
6217904	손석구 카리나 남매설 [7]	ㅇㅇ(39.7)	22.06.15	311	0
6217903	'건희 사랑' 회장의 잇단 돌출 행동.. 대통령실은 구경만 [2]	ㅇㅇ(121.168)	22.06.15	194	0
6217902	마녀2본사람있냐 나만 재미없어?? [3]	ㅇㅇ(118.219)	22.06.15	191	0
6217901	징크스는 시청률 몆 나오면 성공이야? [3]	ㅇㅇ(223.38)	22.06.15	195	0
6217900	쩍벌빠들은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끝난것 처럼 [2]	ㅇㅇ(211.119)	22.06.15	33	0
6217899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 딸, 프랑스 국적으로 청와대	ㅇㅇ(223.62)	22.06.15	62	1
6217897	나도 예전에 종아리 피부병으로 갔는데 옷 벗으라고 [1]	ㅇㅇ(58.145)	22.06.15	133	0
6217896	서현은 기사사진보다 영상이 이쁘다 [12]	ㅇㅇ(39.7)	22.06.15	479	0
6217895	이준석 경찰수사는 빨리 좀 하지 뭐하노	ㅇㅇ(223.38)	22.06.15	24	0
6217894	방탄 개소리인게 7명 돌아가면서 군대가면된다	ㅇㅇ(58.227)	22.06.15	77	0
6217890	이재명이 죄 있는데 검찰이 안 부르면	ㅇㅇ(211.119)	22.06.15	25	0
6217889	방탄은 갑자기 왜 저러는거야? [4]	ㅇㅇ(223.38)	22.06.15	549	0
6217887	김고은은 혼자 있으면 평범상인데	ㅇㅇ(39.7)	22.06.15	242	1
6217886	근데 김건희 주가조작은 왜 수사 안함? [12]	ㅇㅇ(211.119)	22.06.15	115	0
6217885	봄이 가고야 여름인걸 안다잖아 문재인때가 살기 좋았어 [2]	ㅇㅇ(223.39)	22.06.15	43	0
6217884	초보운전인데 차선변경이 어려울때 꿀팁 레전드.gif [1]	ㅇㅇ(118.47)	22.06.15	194	0
6217883	손석구는 바이럴 맞지? [14]	ㅇㅇ(106.102)	22.06.15	1159	1
6217882	삭제도 잘시키네	ㅇㅇ(223.38)	22.06.15	32	1
6217881	손석구 신드롬이지? [3]	ㅇㅇ(39.7)	22.06.15	117	0
6217880	이재명이 죄 있으면 검찰이 진즉에 불렀겠지 [3]	ㅇㅇ(211.119)	22.06.15	63	0
6217879	[속보] 김건희 수행원들 전부 코바나 직원들ㄷㄷㄷ [25]	ㅇㅇ(218.148)	22.06.15	622	1
6217878	김건희 통제 못하면 끝이야. 윤석열이 아니라 부인이 문제 [10]	ㅇㅇ(119.196)	22.06.15	138	0
6217877	저 변태의사 같은거 나도 몇번 당해봄 [4]	ㅇㅇ(39.7)	22.06.15	182	0
6217875	변태의사보니 진짜 인격검사같은거 있으면좋겠다; [6]	ㅇㅇ(223.39)	22.06.15	53	0
6217874	비오는날도 카카오택시 잡혀?	ㅇㅇ(223.38)	22.06.15	59	0
6217873	니콜 키드먼, 파격 화보 통해 팜므파탈 매력 발산	ㅇㅇㅇ(175.121)	22.06.15	53	0
6217872	김정숙 옷 당근마켓에 팔아서 남편 신발 좀 사줘라 [2]	ㅇㅇ(39.117)	22.06.15	92	0
6217871	선호준호석구 다음은 누굴까 [7]	ㅇㅇ(39.7)	22.06.15	365	0
6217870	뿡 석진이도 군지전에 갠활 시켜줘	ㅇㅅㅇ	22.06.15	37	0
6217869	범죄도시 같은 영화 흥하는거 문제있지 않아? [8]	ㅇㅇ(223.62)	22.06.15	103	0
6217867	20대 여환자 성추행, 강간하는 의사 꽤 있음 [7]	ㅇㅇ(211.107)	22.06.15	287	1
6217866	쩍벌빠들 김건희 조작 아니라고 피 토함 ㅋㅋㅋ [1]	ㅇㅇ(211.119)	22.06.15	83	0
6217865	여배우들 초비상이네 [1]	ㅇㅇ(117.111)	22.06.15	491	0
6217863	문프 운동화 보고 울었어 [12]	ㅇㅇ(39.7)	22.06.15	250	0
6217862	한동훈 만진당 입성하면 처럼회 회장 가능함? [3]	(ღゝ◡╹)ノ♡긷통(223.38)	22.06.15	96	0
6217860	저런 변태의사도 의사면허 박탈 안하냐? [1]	ㅇㅇ(58.145)	22.06.15	46	0
6217856	지금 실시간으로 개소리올리는 개딸련들	ㅇㅇ(106.102)	22.06.15	27	0
6217857	한국 국가경쟁력IMD 평가하락23위->27위	00(112.170)	22.06.15	32	0
6217855	사람죽여놓고지가마녀래불쌍한뇬	ㅇㅇㅇ(175.121)	22.06.15	23	0
6217853	방탄 놈들아 군대가도 안죽는다 [2]	ㅇㅇ(223.39)	22.06.15	120	0
6217852	밑에 소변검사 대변검사 한 변태 의사 진짜 무섭네 ㄷㄷㄷㄷㄷ [1]	ㅇㅇ(58.145)	22.06.15	190	0
6217851	국민의힘은 맨날 지지자들끼리 싸우는구나 ㅋㅋㅋㅋ [1]	ㅇㅇ(218.52)	22.06.15	64	0
6217850	김건희 이제 좀 조용히 있으려나 [5]	ㅇㅇ(118.235)	22.06.15	99	0
6217848	근데 한국 히어로물은 염력 밖에 못쓰나 [1]	ㅇㅇ(121.151)	22.06.15	31	0
6217847	나도 대장동 에서 이재명 구린 냄새가 난다고 [3]	ㅇㅇ(211.119)	22.06.15	98	0
6217845	정숙이 양말 좀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1.124)	22.06.15	273	0
6217844	마녀 실시간7.5만 브로커 오프닝 벌써 넘겼네ㅋㅋ [2]	ㅇㅇ(106.102)	22.06.15	250	0
6217843	나 쌈닭 다됐네 [1]	ㅇㅇ(118.33)	22.06.15	28	0
6217842	징크스의 연인 재밌을것 같다	ㅇㅇ(110.70)	22.06.15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