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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체이탈 화법’은 퇴임 후 권력수사 피하기 의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19 11:32:40
조회 142 추천 1 댓글 0

檢총장 면담서 이중적 태도 왜

공정성 언급 법안처리 명분쌓기

민주 강행에 거부권 행사 안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남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보인 배경에는 퇴임 후 자신에게 향하는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야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법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검찰을 비판한 것 역시 법안 처리용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권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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