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일반서민한테 미치는 영향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검수완박이 일반서민한테 미치는 영향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2.04.19 07:43:35

조회 165 추천 1 댓글 3

1. 현재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민생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부실한 부분을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 할 수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보완수사권조차 삭제
경찰이 사건 종결해버리면 검찰이 구제하는 길이 사라짐

2. 현재 직접수사 가능하게한 6대중대범죄
이번 법안으로 완전 삭제
사건이 중대하고 법리가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역량
무시하고 완전 박탈 그 대안도 마련하지않고 급속추진중

범죄입증에 필요한 법리와 어긋난 수사결과 발생빈도 높아지고 기소청으로 전락한 검사는 법정에서 무죄율증가

돈많은 범죄자는 비싼 변호사 사서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된 허술해져버린 사법체계
범죄피해자는 경찰종결시 더이상 구제 요청할 기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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