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인 일명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자리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말라’며 반발해 법원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동조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 것이냐고 되물었으나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장은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답변에 여당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며 분개했다.

이수진 민주당(서울 동작을)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논리가 안되면 하는짓이 버럭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