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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개혁으로 민주완성

ㅇㅇ(121.163) 2022.04.18 18:31:11
조회 68 추천 0 댓글 2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어야 할 검사들이 붕당을 지어서 

공무원 주제에 한동훈처럼 대놓고 정치발언을 하는게 말이나 되냐고?


미국은 검사 70명에 수사관은 4명 뿐  

검사가 할 일은 경찰에 대한 법률적 조언뿐

변호사는 범인을 돕고 검사는 경찰을 돕고 이게 정상


본질은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과거제도가 있었던 나라

조선시대 양반 상놈 하듯이 검사만 되면 신분이 달라지는게 문제.


경찰 위에 검사 있는게 말이 되느냐고?

검사와 경찰은 동업자이지 상하관계가 될 수 없어.


검사들 경찰비하 논리가 최만리가 한글 창제 반대하던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역사적으로 기득권 인적청산 없이 제대로 되는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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