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표창 받은 평검사 "차라리 수사할수 있는 경찰서 보내달라"

文표창 받은 평검사 "차라리 수사할수 있는 경찰서 보내달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18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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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n번방 수사’ 공로 표창을 받은 현직 검사가 “차라리 수사 할 수 있는 경찰로 보내달라”라는 호소문을 썼다. 다른 검사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여권을 두고 “나라를 판 이완용과 무슨 차이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평검사 “법조인 文, 조항 하나만 읽어봐도 위헌 한눈에 알 것”

검수완박이 강행 처리되면 차 검사는 경찰 수사를 보완하거나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소권만 남는다. 차 검사는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저는 도저히 검사실에 앉아서, 눈 막고 귀 닫고 누군가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며 “차라리 수사를 할 수 없는 저를 경찰서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차 검사는 또 “부정부패 범죄 수사는 단 하루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특검이든, 중수청이든 한국형 FBI든 조직과 예산을 만드는 데 몇 년 걸리는 동안 증발해버릴 범죄를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든 좋으니 공터에 텐트라도 쳐 놓고 저를 불러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도 나왔다. 차 검사는 “대통령님, 검수완박 법안의 다른 모든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가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한 번만 읽어봐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라고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838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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