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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文에 호소문 낸다… “헌법 최후 보루로 검수완박 막아달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18 10:45:40
조회 164 추천 0 댓글 2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혔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국회의장님과 대통령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89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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