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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법치를 누가 확립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2.04.17 08:18:21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법무부 휘하의 검찰과 행정안전부 휘하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이유는  법무부 휘하의 검찰은 법치행정과 준사법적 사무의 집행과 청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휘하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라는 치안행정사무를 위해서 라는 각자의 소속 부처에 맞는 목적성이 있는건데 경찰에만 수사권이 있으면 치안 목적의 수사만 있고 법치를 위한 수사기관이 사라지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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