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과 다른나라 검찰의 권한 비교

우리나라 검찰과 다른나라 검찰의 권한 비교앱에서 작성

****(121.168) 2022.04.16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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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이 수사권을 부여받은건 일제를 계승한 친일 경찰들이 해방후에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부독재정권에서 전권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검찰한테도 수사권을 부여하면서부터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놈들이 그것을 정치 수사에 악용하면서 수많은 정치인사 탄압과 인권 탄압으로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됐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이 바로 검찰이 돼버린 것이다

검찰은 원래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집행 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상적인 검찰의 본래 업무로 복귀시키려고 하는게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검찰정상화법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조차 안될만큼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이 정상으로 보이냐? 문제는 이 검찰놈들이 라임.옵티머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최은순 수백억 잔고위조 비리와 각종 부동산비리 엘시티비리 윤석열 대장동 1800억 대출비리 덮은거 김학의 비리 윤우진 비리등 검찰과 그 가족들 국짐당 관련 비리는 전부 덮고 노무현 전대통령 한명숙 조국 김경수 유시민 채널에이 사건 같이 상대편 인사들한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무자비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다는게 문제인거다

이런데도 검찰정상화에 반대하는 것들은 부패 동조세력들이라는 증거인거지

검찰정상화는 지금 한다해도 이미 한참 늦은 개혁법이다 검찰정상화 언론개혁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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