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매곡동 사저와 부속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의 소유자는 문 대통령으로 돼 있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이 여전히 소유자란 뜻이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지난 2월 매곡동 사저를 팔아 하북면에 건설 중인 새 사저의 건설비용에 썼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등기상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도를 완료했다”면서도 “등기 이전 등도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은 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서도 아직까지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지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등기상 소유권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에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매곡동 사저를 매각했다고 알려진 2월 16일에 잔금까지 지급이 완료됐다면, 등기 이전 시한은 오는 17일이 된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평가를 받는 문 대통령의 매곡동 집을 누가 샀는지, 김정숙 여사에게 담보도 없이 11억원을 빌려준 ‘사인’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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