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남 사건 검찰이 덮어준 건 무죄판정 났네

ㅇㅇ(124.80) 2022.04.15 19:09:33

조회 363 추천 0 댓글 1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 부실을 이유로 과거 검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정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3월 임 담당관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이 2020년 8월 임 담당관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했다.

ㅅㅂ 검찰공화국 대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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