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

속보]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앱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2.04.15 17:53:16

조회 187 추천 3 댓글 2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검토한 후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본다.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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