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번 풀라는 ㅂㅅ댓글에 답 -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한동훈 비번 풀라는 ㅂㅅ댓글에 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15 17:14:22

조회 226 추천 2 댓글 2

(펌)
어떤 법률도 증거수집이라는 미명하에 수사대상자에게 협조를 강요하지 않아요

대상자의 협조 없이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법률에 따라 영장을 통해 강제집행하여야함

정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때려 맞추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순분자,범죄자로매도하던게 바로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세력이었죠.

본인이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끄러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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