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하라는거잖아?
그리고 예를 드는게 미국 검찰 예로 들면서.
근데 우리랑 미국이랑 은 애초 법체계 자체가 다른 국가임.
미국이나 영국은 영미법체계 라 하고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발달해온 대륙법계를 형사사법체계에 받아들인국가임.
그리고 영미법계인 미국도 검찰 외 fbi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지만 연방검찰이라든지 검찰이 아예 수사권이 없는게 아님.
fbi가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하려면 결국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함.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이첩 받는 순간부터 감찰도 독자적으로 수사함.
왜 그러겠음? 검찰이 그냥 경찰에서 수사한거 가지고 경찰이 이거는 기소해 라하면 기소하고 저거는 불기소 그러면 기소안하는 그냥 거수기임?
현대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법체계는쉽게 이야기 하면  공판정이라는 경기장에 대판관이란 심판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맞서 상대방인 검사가 유죄의 입증을 증명하고 맞붙는 자리임.
근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경기장에서 직접 맞붙어야하는 검찰이 사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해서 유죄래요.그래서 기소 하라고 해서 기소 했음. 뭐 문제있음?? 이 지럴 떠는게 말이 된다고 봄? 세상에 어는 나라가 재판의 직접 당사자인 검찰에게 이 런 거수기 역활만 맡긴게 어디 존재함?
영미법의 미국도 그래서 검찰이 공소제기부터 공소 유지할지 말지 판단하고 공판정에서 직접 싸우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후부터 독자적으로 수사함.
아무리 검찰 권력에 대한 공포심 조장 하기위해 검찰 병슨 만들고 싶어도 현대법체계의 근간인 주장과 입증 그걸 깨기위한 반증으로 소송체계가 잡힌 현대국가에서 어디가 직접 공판정에서 싸우는 검찰보고 너는 기소만 해라 이런데가 어디있음?
헌법조무사급의 김제동처럼 법학의 체계나 입법취지등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법조문 몇개 읽고 이걸 글자그대로 해석해서 미국은 검찰 수사권 없다. 기소권만 있다는 병슨같은 주장만 싸지르고.ㅉ
미국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데 fbi가 수사 안하는 바이든 아들 수사 들어간건 뭔데? 거긴 미국 검찰이 아니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