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부패 수호…중단해야”

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 파괴·부패 수호…중단해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13 12:21:17

조회 45 추천 0 댓글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늘(13일) 입장문울 내고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25299?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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