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재판 신뢰 떨어뜨려” 첫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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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9) 2022.04.13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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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며 비판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회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앞으로도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권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취업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혀 법조계에서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22126?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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