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혐오새끼가 도배한 딱붙은 아파트의 진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충격.. 한동훈 지금 부산 시장 난리남.gif 발 디딜 곳 1도 없긔 작성자 : ㅇㅇ

부산 혐오새끼가 도배한 딱붙은 아파트의 진실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04.13 08:42:27

조회 178 추천 0 댓글 0

3fb8c32fffd711ab6fb8d38a46e2272f1f6964761530ecf839c0e9491275d5be7c9ae2561051077ace8bd88605f6e9b6418dc2bac66683bdfa447433c114cc1d86156ec2c8f7aa

최근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향으로 난 거실창과 코 닿을 거리에 지상 23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 ‘럭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日照權)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땅집고 2019년 5월 15일자 기사 “거실서 바다 보이던 아파트였는데…이런 날벼락이” 참조>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도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해운대구청이 ‘비치베르빌’ 주민의 일조권 보호를 이유로 ‘럭키 골든스위트’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의문이 더 증폭됐다. 땅집고는 관할 구청과 골든스위트 시행사 측 취재를 통해 두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다.

■상업지역이라면 건

물 ‘딱 붙여’ 지어도 문제 없다…애초에 ‘비치베르빌’ 거실창 방향이 문제

7fed817fb58769f13eed81e345ee757342b531e243e7dccf8f1c094e9ad5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두 아파트의 최초 건축 허가는 1년여 간격을 두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해운대 비치베르빌은 2002년 4월, 럭키 골든스위트는 2003년 9월 부산광역시청으로부터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기준으로는 두 아파트 단지가 큰 차이가 없지만, 준공 시점은 해운대 비치베르빌이 10년 이상 빨랐다. 비치베르빌은 건축 허가 이후 공사도 무난히 진행돼 2005년 4월 준공 후 입주까지 이뤄졌다. 반면, 럭키 골든스위트는 건축 허가 후 제대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자가 부도 나 공사가 중단됐다. 건축허가도 취소돼 버렸다.

7fed817fb58769f13eed81e345ee767394f72336b98d40d9d17cb2144807

현재 ‘럭키 골든스위트’ 공사가 재개된 것은 10년이 흐른 2015년부터다. 럭키개발주식회사가 이 아파트 2015년 해당 사업을 인수했고,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10년 넘게 해운대 ‘오션뷰’를 누려왔던 ‘해운대 비치베르빌’ 아파트 주민들은 ‘럭키 골든스위트’ 공사 재개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해운대구청은 ‘럭키 골든스위트’의 건축 허가를 반려했다.

7fed817fb58769f13eed81e345ee7773f2e91990afbfee07af242497437e14

하지만 다른 아파트의 일조권 보호를 이유로 내린 해운대구의 건축 허가 반려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럭키개발주식회사는 2016년 부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럭키 골든스위트 측은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법원은 럭키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럭키개발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 비치베르빌 입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항의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두 아파트 사이의 분쟁이 심각해 지면서 해당 지역에선 “‘럭키 골든스위트’의 건축 허가가 더 앞섰는데 뒤늦게 허가를 받은 ‘해운대 비치베르빌’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땅집고의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2000년대 초 첫 건축허가 신청 때도 ‘해운대 비치베르빌’이 1년 반 정도 먼저 건축허가를 받았고, ‘럭키 골든스위트’는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 기준으로는 ‘해운대 비치베르빌’이 먼저다.

7fed817fb58769f13eed81e345ee7073d792e9b076687979638367344710

해운대 비치베르빌 건축 설계·분양 당시 바다 방향으로 메인 창을 내면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 심각한 조망권 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행사가 분양 당시 바로 앞에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단 보기 좋게 설계해 ‘오션뷰’라고 소비자를 설득해 아파트를 팔아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4월 ‘해운대 비치베르빌’을 분양한 시행사 ㈜케이와이건설과 시공사 ㈜건설알포메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로부터 ‘앞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위·과장광고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형수 포스톤건설 대표는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운대 비치베르빌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딱히 없다”며 “아파트 매입 전에 부지 인근에 상업 용지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설계를 꼼꼼히 확인해 조망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약

상업지역이라 딱 붙어 지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먼저 지은 아파트 창 방향이 문제

허위 과대광고로 시정명령 받고 10년 정도 조망권 이득보다가 뒤에 아파트 지어지고 조망 막히자 집값 떨어지고 난리남

구라 부산혐오러야 엠팍에서도 니 구라질 논파 당하고 더 이상 안막혀서 긷갤 온거 같은데 ㅂㅅ짓 작작해라

그리고 부산시청이 아니라 해운대 구청이 관할 행정 기관이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의 유혹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21	-	-
6191327	싸이 흠뻑쇼 물 대신 음료수는 어떠냐? [1]	ㅇㅇ(39.7)	22.06.13	77	0
6191326	솔직히 대통령부부 행사때만 부르는 부인을 무슨 공적루트 타령인지	ㅇㅇ(223.39)	22.06.13	57	0
6191325	尹 부부 맹비난한 황교익에.김근식 "싫으면 나라 떠나라" [9]	ㅇㅇ(118.222)	22.06.13	349	1
6191324	채널a 또 한동훈 얘기네 [6]	ㅇㅇ(223.39)	22.06.13	593	0
6191323	민주 "'선제타격' 주장해놓고..北 도발에 영화관 팝콘 데이트"	ㅇㅇ(121.168)	22.06.13	85	1
6191322	김건희 여사, 盧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와 90분 환담 [1]	ㅇㅇ(223.39)	22.06.13	237	0
6191319	뭔 싸이가 흠뻑인지 좆뻑인지 물안써야 가뭄해결 ㅇㅈㄹ	ㅇㅇ(223.38)	22.06.13	42	0
6191318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 100만 넘어	ㅇㅇ(104.129)	22.06.13	66	0
6191317	한동훈 권한쟁의 심판 미리보기로 이거 보고있는데 [13]	ㅇㅇ(39.7)	22.06.13	560	1
6191316	남초 제ㄴㅣ 평 [1]	ㅇㅇ(223.38)	22.06.13	107	0
6191314	나는 한동훈이 신기한게 [7]	ㅇㅇ(39.7)	22.06.13	377	2
6191313	이명박 잘못은 민노총 그대로 놔둔 거 [4]	ㅇㅇ(115.22)	22.06.13	90	1
6191312	김선호 이상형이래 [3]	네오(211.40)	22.06.13	373	0
6191311	옷 사기 애매해진다 날씨가 이상해	ㅇㅇ(223.39)	22.06.13	75	0
6191310	[단독] 경호처 "윤 대통령 빵집 통제? 교통통제 잠깐 했을뿐" [26]	ㅇㅇ(223.62)	22.06.13	386	1
6191308	오늘도 캐스팅 안떴네	ㅇㅇ(106.101)	22.06.13	51	0
6191307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헌재서 울고불고 난리	ㅇㅇ(118.235)	22.06.13	93	0
6191305	윤석열은 이명박 안풀어 줄껄? [6]	ㅇㅇ(223.39)	22.06.13	180	0
6191306	구킴갤에서 쪼껴난 좆감통피 긷갤 진출하시다	ㅇㅇ(223.38)	22.06.13	26	0
6191304	진짜 코스피 2000가려나 [1]	ㅇㅇ(223.38)	22.06.13	49	0
6191303	역시나 한 새끼	ㅇㅇ(223.62)	22.06.13	27	0
6191301	한동훈 신기한게 비난이나 공격이 잘 안먹혀 [20]	ㅇㅇ(223.39)	22.06.13	1016	1
6191300	달걀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냐? [3]	ㅇㅇ(211.208)	22.06.13	106	0
6191299	털보랑 찢 사진 저거는 합성이야?	ㅇㅇ(223.38)	22.06.13	26	0
6191298	그 남배우랑 한배타면 망해서 이제 같이 안할듯 [2]	ㅇㅇ(117.111)	22.06.13	111	0
6191297	애미 시발 똥짤러 이제는 찢 사진으로 찢=똥 이건가 [1]	ㅇㅇ(223.62)	22.06.13	44	0
6191296	근데 강용석 득 될거 있음? [1]	ㅇㅇ(108.63)	22.06.13	69	0
6191295	코스피 폭락하는데 음악회니 사치스러운 행사는 취소해야	ㅇㅇ(218.155)	22.06.13	42	0
6191293	배달 음식점들 탄산수 메뉴에 넣어줘 [2]	ㅇㅇ(61.84)	22.06.13	91	0
6191292	김건희만을 위한 공적루트가 어딨냐고 개준석빠야	ㅇㅇ(223.39)	22.06.13	26	0
6191294	세월호는 해경탓인데 그네가책임지고 . 이 명훼도 무죄뜸	ㅇㅇ(125.184)	22.06.13	34	2
6191291	이명박이 탄핵에 찬성한 적이 없고 촛불 난동이 답답하다고 했지	ㅇㅇ(104.129)	22.06.13	46	0
6191290	여기서 혼자 박근혜욕해대는 아줌마는 칠순이세요?	ㅇㅇ(223.38)	22.06.13	20	0
6191289	김호중 제대했나보네 [3]	ㅇㅇ(49.167)	22.06.13	262	0
6191288	알바야 매크로 작작 쳐돌려	ㅇㅇ(223.38)	22.06.13	32	3
6191287	오수재 한선화 나오더라	ㅇㅇ(223.39)	22.06.13	68	0
6191285	과하게 꾸민 부유한 중년보면 사이비교주 같은 느낌 나지않냐	ㅇㅇ(118.235)	22.06.13	40	0
6191284	북한이 미사일 쏜 다음 날 휴가간 문재인에게는 아무말 못하더니 [1]	ㅇㅇ(223.62)	22.06.13	54	0
6191283	주로 이렇게 생긴 언냐가 김건희욕해 [2]	ㅇㅇ(223.38)	22.06.13	183	0
6191282	아니 금년에 왤케 장마 일찍 시작이냐 [1]	ㅇㅇ(211.114)	22.06.13	98	0
6191281	더쿠 문제는 기사화를 존나 해줌 거기서 논란만들고 기레기랑	ㅇㅇ(223.62)	22.06.13	36	0
6191279	이준석 vs 틀튜버의 싸움이다 [1]	ㅇㅇ(121.66)	22.06.13	28	0
6191278	스브스는 돈 많이 벌어도 됨 한동훈 영상 올려서 [6]	ㅇㅇ(223.33)	22.06.13	340	1
6191277	나인우 서현드 몇퍼 예상? [13]	ㅇㅇ(39.7)	22.06.13	595	0
6191276	정수기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했다는 대깨가 있네 ㅋㅋㅋㅋ [7]	ㅇㅇ(223.38)	22.06.13	240	0
6191274	아니 강용석이 김건모 [1]	ㅇㅇ(175.193)	22.06.13	159	0
6191273	'활동재개' 김선호, 알고보니 소녀감성..달달 꽃선물로 유혹 [2]	네오(211.40)	22.06.13	387	0
6191272	개준석이 제일 이해 안가는거 대통령부속실 없는거 뻔히 알면서	ㅇㅇ(223.39)	22.06.13	46	0
6191271	나 유시민이 신라젠이고 막 얽히고 그런거 잘 몰랐을때 [1]	ㅇㅇ(106.101)	22.06.13	133	0
6191270	북한에 8백만불 퍼 주기 [3]	ㅇㅇ(125.184)	22.06.13	1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