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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검수완박 재뿌릴라" 한동훈 처분 시간끌기…눈치보는 檢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4.05 13:14:57
조회 152 추천 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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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피의자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올렸지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하루 뒤인 5일에도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발표를 준비하자 이 발표에 재를 뿌릴 수 있는 처분을 검찰이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권이 한 부원장과 관련해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을 검수완박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이후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4일)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계획을 받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4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가량 수사팀이 보고 과정을 거쳤다”라며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처분 지연의 배경으로 “검찰이 민주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5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만일 그 직후 관련 발표가 나오고 이와 비슷한 시점에 한동훈 부원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되면 검찰이 민주당에 재를 뿌리는 모양새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을 최대한 오래 피의자 신분으로 묶어 놓으면서 한 부원장이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사건 수사를 진행하다 좌천을 거듭한 한 부원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면 보복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똘마니 이정수기 12번째 무혐의 보고 뭉개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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