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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설계 ‘文 정부 통계 조작 시정부터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4.03 06:52:48
조회 279 추천 0 댓글 3

고용 통계는 세금으로 분식했다.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고용’으로 잡힌다는 것을 악용해 휴지 줍기, 새똥 닦기 등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공공 알바 자리를 대거 양산했다. 그렇게 수치만 인위적으로 늘려놓고는 “고용이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임신·질병 등으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 통계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는 공공 근로 인력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자 주택 통계에도 손을 댔다. 경실련과 KB은행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발표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정부가 엉터리 수치를 고집하자 KB가 17년간 해온 집값 통계 작성을 일시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가공의 수치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6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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