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체계와 부동산 정책으로 만들어 버린것이다.
전 세계어디에도 없는 세금약탈경제였다.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걸 선민주의에 빠져 온갖 잡탕 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거다.
프랑스가 기업에 대해  징벌적 세금 수취하다가 나라 망할뻔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부동산이 다 오른건 맞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게 제일 중요했다. 근데 사기업인 은행 대출 조아 버리고 공급은 막아버리고 징벌적으로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려버리니 집값이 더 오른거다. 원래 실물이 화폐의 인플레 현사을 헷지하는 수단인데 주식시장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지들 꼴리는데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 김ㅎㅁ 라는 정치학과 출신을 지들과 친하단 명목으로 앉혀 버린거다.
자본주의의 장점이 뭐냐? 누구나 자유롭게 일하며 자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외에 자본소득(부동산이나 주식등) 과 사업소득을 적절히 이용해 부를 누구나 이룰수 있는것이다.
집값이 올라서 집을 못 사는게 아니라 집이라는 부동산을 통해 대출을 해서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해나가는게 건전한 자본주의다.
노동만 가지고 살아갈거면 차라리 북한이나 동남아에 태어나는게 낫다. 북한과 싱가폴의 차이점이 뭐냐? 북한도 개처럼 일하고 싱가폴도 일한다. 근데 하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자본소득이라는 금융과 부동산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하나는 죽어라 일만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한다. 구데 문제는 이 노동력을이용한 근로소득은 나이가 들면 즉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수 밖에.없는 소득이다. 육체는 쇠퇴하기에.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자본소득에 대해 공부해야하고 준비해야하는데 이 정부는 사람들의 근로만 강조시키고 불로소득을 퇴폐적 으로 삼는 순수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로 시장경제를 봐라봤다. 그게 이 정부의 가장 큰 적폐고 이 정부가 한국사회에 끼친 악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