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하는거임?

ㅇㅇ(182.231) 2022.03.30 14:08:24

조회 111 추천 0 댓글 2

넓게 생각해보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는게

윤석열한테 1도 좋을게 없음ㅋㅋㅋㅋㅋ

그야말로 그냥 권력이 법에 개입안하고 법대로 하는거지

법무부장관은 정치인이고 박범계처럼 민주당쪽 사람이면

당연 본인쪽으로 유리하게 지시하잖아

그럼 검찰총장은 권력에 순응할수밖에 없는데(윤석열제외)

검찰이 제대로 돌아가질않음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필요없음 폐지하는게 옳음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해야됨 정치개입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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