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지 강화해야

ㅇㅇ(61.102) 2022.03.29 11:12:11

조회 210 추천 1 댓글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특허청이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기술 탈취·유출 방지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특허청이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특히 주요 산업 분야 퇴직인력을 특허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허청 역시 경제안보·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 기술을 발굴해 확보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허청은 주요 기술 유출·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전담 조직인 기술 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특허 분쟁 대응 지원도 보강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 재산 침해 행위를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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