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세고 못된 넷플릭스, 韓 도전 반갑다"

ㅇㅇ · 2022.03.26 08:44:08

"힘세고 못된 넷플릭스, 韓 도전 반갑다"…전세계 깨운 '나비효과' [OTT온에어]

막대한 트래픽 발생에도 '무임승차'…"정당한 대가 받겠다" 전세계 확산

"많은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넷플릭스를 일종의 '불리(Bully)' 즉 '힘세고 못된 아이 같다'고 인식 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자사 사업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하다 보니 전 세계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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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네트워크·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한국 언론과 함께한 화상 인터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소송에 관해 "망 사업자(ISP)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해 한국이 용감하게 도전을 한 것을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로슬린 레이튼 박사는 덴마크 올보르대 '인터넷 규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덴마크 올보르대 방문 연구원이자 세계 각국 정부의 통신 규제 당국에 정책 조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레이튼 박사는 최근 미국 '포브스'지에 '2천300만 한국인은 500만 넷플릭스 가입자를 위해 왜 더 많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하는가?' 기고문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 사례를 심층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이 기고문에서 "한국 인터넷 가입자는 2천300만명 정도지만 넷플릭스 가입자는 500만명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의 제안에 따르면, 통신사는 콘텐츠의 저장, 처리, 전송비를 넷플릭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인터뷰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마련됐다. '한국 언론과 소통하고 싶다'는 레이튼 박사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그는 1시간 30분 가량 망 이용대가에 관한 전 세계 동향과 주요 쟁점, 그리고 SK브로드밴드 소송 건이 세계 IT 시장에 미친 의미 등에 관해 열변을 토했다.

◆ "한국의 도전 전 세계 반가워한다"…서방 망이용대가 논의 본격화

레이튼 박사는 "한국이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을 건 것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소송을 지켜보는 세계 반응을 전했다.

또 전 세계 망 사업자들도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IT기업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며 덧붙였다.

그는 "이번 소송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정책 입안자들과 또 망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이라며 "브로드밴드 기술 선도 국가인 한국에서 어떠한 정책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대해, 전 세계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 많은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은 넷플릭스를 일종의 '불리', 힘세고 못된 아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가 자사 사업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해 정치적인 시스템을 기업 이윤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시장 경제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뒤엎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당사자에게 합당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야 되며, 망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이튼 박사는 미국에서 연방통신기관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유럽에서도 글로벌 IT기업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박사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통신기관인 FCC에서 '유니버설 서비스의 미래'란 주제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미 의회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우는 유럽 의회와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매우 많은 트래픽을 네트워크에서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을 하고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필요한 만큼의 망에 접속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 때문에 유럽의 네트워크에 앞으로 더 투입될 투자 비용이 3천억유로로 추산되나 재원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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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양면시장'…신문사처럼 광고주·구독자 상존

레이튼 박사는 망 이용대가 소송 2심에서 넷플릭스가 주장한 ▲이중부과 가능성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한 '빌앤키프' 정산 성립 ▲'콘텐츠 전송 의무는 SK브로드밴드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인터넷 시장은 신문 또는 신용카드와 같은 '양면 시장'이라고 정의했다. 망 사업자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최종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광고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독자들이 있다"면서 "망 사업자들은 신문사처럼 중간에 있는 사업자로, 한쪽에서는 광고주들에게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으로 광고를 판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독자들에게 신문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문 혹은 망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광고주나 구독자 최종 사용자들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서비스를 서로 다른 이용료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라며 "신문사가 광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구독료만 받는다고 하면 그 신문사는 파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사는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망 사용자들까지 넷플릭스 콘텐츠 스트리밍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포브스 기고문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 사용자 중에서 일부만이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으나,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해 넷플릭스를 스트리밍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은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 사용자 수가 2천30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중에서 500만명이 넷플릭스구독자라고 하면,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나머지 망 사용자들도 넷플릭스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이것은 망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OCA'는 넷플릭스를 위한 기술…서로 합의가 전제돼야 '빌앤키프' 성립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 측이 'OCA를 통해 망 연결 비용을 절감했으며, 쌍방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대등하게 망을 연결할 때는 무정산이 원칙'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OCA는 자사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며, 무정산 예시로 든 '빌앤킵'은 이 사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사는 "넷플릭스 측에서 주장하는 OCA를 설치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OCA 설치를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사용료를 못 받게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OCA를 설치는 다른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 저해 요소'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박사는 "OCA는 넷플릭스 콘텐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OCA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망 사업자의 물리적인 공간, 장비 등이 오직 넷플릭스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만큼 다른 콘텐츠 사업자는 해당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에서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저해 요소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사는 "'빌앤킵' 방식은 인터넷망을 상호 연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하나일 뿐으로, 이 사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 '빌앤킵'은 상대방들끼리 거의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해야 된다는 것과 당사자들이 함께 이 '빌앤킵'이라는 방식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넷플릭스는 초고용량 트래픽을 망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동일한 양의 트래픽을 넷플릭스 측에 다시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책임은 인터넷 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넷플릭스 콘텐츠의 전송은 넷플릭스가 통제한다"면서 "콘텐츠 전송 의사결정에는 넷플릭스가 자신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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