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내용인데

볼수 있는게 맞는지 15년동안 진짜 봉인되서 못보는게 맞는지 

청와대 ‘金여사 의전비’ 공개 않을 명분 없다

김태규 변호사 前 부산지법 부장판사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대단히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다. 현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특활비 유용을 좋은 소재로 활용했다. 특활비 수사 보도를 통해 국민은 ‘특활비’라는 비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그 사용이 투명해야 한다는 당위도 확인했다. 그러니 같은 잣대로 문 대통령의 특활비 사용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는 건 당연한 국민적 요구다. 특별히 공개돼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공개함이 바람직하다. 거부할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거부 자체가 부적절한 특활비 유용의 자백으로 비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퇴임하면 아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묶어 장기간 비공개로 만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퇴임을 두 달 정도 두고 항소하는 것으로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차하고 억지스러운 사유를 대며 숨기려고 하기보다, 당당히 밝히는 것이 대통령 자신이 세운 원칙에 스스로 충실하게 대처하는 모습임에는 의문이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07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