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쌀 가격이 회복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최고의 농정 치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정권 말기 들어 쌀 수급에 문제가 나타나면서 이 같은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특히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쌀 과잉물량을 적기에 시장격리 시키지 못했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농식품부와 쌀 생산자들은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변동직불제 폐지의 대안으로 일정 기준에 달하면 초과 물량에 대해 자동시장격리를 할 수 있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2021년산 양곡 중 27만 톤 이상의 과잉물량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쌀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 쌀 등 농축산물은 시장에 일정량의 물량이 넘치거나 없으면 가격 변동성이 크다.특히 쌀의 경우 시장에서 1만 톤의 물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과잉물량 발생 시 선제적 시장격리를 취해왔다. 문 정부 초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쌀값 회복을 이뤘다.하지만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를 시행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뒤 늦게 서야 시장격리를 결정했지만 하락세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무엇보다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이라는 쌀값 보장은커녕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행한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