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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었음

ㅇㅇ(175.193) 2022.03.24 10:03:32
조회 360 추천 1 댓글 16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그래서 법적으로 유죄판결 받은 것도 없고 받을수도 없는걸 헌재에서 탄핵시킨거임

법과 원칙에도 맞지 않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무려 대통령한테 갖다붙힘ㅋㅋ 이게 법치국가냐?

그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이라는 소리를 듣는거고 헌재 폐지 주장도 있는거임

임기 겨우 1년 남은걸 기다렸다가 기소하면 되는걸 그걸 못참고 무리하게 전국민 동원해서 촛불시위하고 억지로 끌어내리고 

탄핵 후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이 거꾸로 된 개어이없는 짓을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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