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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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정부는 한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앱에서 작성

ㅇㅇ(119.71) 2022.03.22 02:07:01

조회 214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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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를 두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일부 공개된 신간 <가불 선진국>(메디치미디어)에서 이같이 썼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는 제목의 1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고 성과는 외교, 안보, 방역에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 것도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 제도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 ‘문재인 케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기 소유의 집(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을 가지려는 시민의 꿈은 소중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한계였다고 봤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보수적 유교 전통이 자리 잡고 있고 보수적 기독교의 발언권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민 결합’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여 동성애 커플의 삶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으로 정한 ‘가불 선진국’이란 한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이는 소외된 약자층의 희생 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의미다. 그는 이날 출판사가 공개한 홍보영상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불 선진국>은 25일 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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