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 지지자들앜ㅋㅋ 집무실 이전의 법적근거가 뭐냐고?

문통 지지자들앜ㅋㅋ 집무실 이전의 법적근거가 뭐냐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21 20:41:25

조회 52 추천 0 댓글 1

법리적으로 그딴거 필요없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법 학설상의 "고도의 정무적 결단에 입각한 국가적 행위(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가하겠다는거냐? "사법자제이론"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여기에 묻는건 말이 안된다. 법알못들이 맨날 법타령하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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