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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2.03.21 20:19:31
조회 61 추천 0 댓글 1


취임후에 해라》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가 그래서 있고. 그리고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는데 국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받는 절차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안 거쳐진 상황에서 496억이라는 비용이 나온 것이고 또 예비비를 신청할 때도 그 계산 근거를 명백하게 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496억이다, 1200억이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정부 예산 회계 일반적인 원리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사실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계산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자금 예비비를 쓰겠다는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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