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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줌 필독) 대한민국에서 내란죄가 가장 중범죄임

ㅇㅇ(115.139) 2022.03.20 20:42:50
조회 286 추천 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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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처벌받는 딱 두가지 범죄 : 내란죄 외환죄

가중처벌 되는 딱 두가지 범죄 :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 : 내란죄 

내란죄는 최고 사형

모의만으로도 처벌받는게 "내란모의죄"

내란모의죄로 걸렸는데 알고보니 간첩행위를 했다?

그냥 인생 좆되는거임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게 내란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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