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내란죄 예비.음모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구체적

더쿠 내란죄 예비.음모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실현 가능해 보이는 구체적앱에서 작성

00(223.39) 2022.03.20 20:28:29

조회 179 추천 0 댓글 7

위험계획이 있어야 함

추상적 위험으로도 처벌 가능한데 그런 케이스는 드뭄

뭐 여하튼 수사는 할 거다

경찰에서 내사하고 참고인 조사 하겠지.명훼나 협박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이라 수사기관 수사 가능하다

더쿠 관리자 새키도 이 기회에 언론에 남잔지 여잔지 성별이라도 알려졌으면 좋겠음

설강화 사태때 그 새키한테 아구통을 한대 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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