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 성립된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 성립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3.20 19:38:31

조회 79 추천 0 댓글 1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고, 그 자체로 "헌법기관"임.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고... 만약 차기 정부의 적법한 가동을 저지할 목적성을 가지고 차기 대통령을 시해할려고 시도한거라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띄고 사람을 살해하려고 모의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당연히 "형법 제88조"와 "형법 제90조"에 따른 처벌대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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