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ㅇㅇㅇㅇ이거 진짜임?

ㅇㅇ(211.36) 2022.03.20 17:33:36

조회 97 추천 0 댓글 2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11]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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