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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용산 집무실' 지나친 맹공 배후에 중국 연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19 14:04:24
조회 408 추천 8 댓글 10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윤호중, 윤건영 등을 비롯하여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전략자산이 연쇄 이동해야 하는 등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도 수천억원에서 1조 가량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으나, 이렇게 결사 반대를 하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 상에서는 민주당이 용산 집무실을 반대하는 이유의 뒷배에는 친중 정치인들이 있다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용산 지역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사놓고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다면 기존의 중국인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 불보듯 훤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한다는 설명이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국내 외국인 부동산 구입 비율 중에서 중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국인들은 용산 부근에 땅이 나올 때 마다 사들여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용산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대거 신규매입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개발이 묶인다는 이유로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일부러라도 부동산 거품을 꺼야하는 정부로서는 개발이익을 염두에 두고 투기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썪인 지역 일부의 입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전체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팩트이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성 매수세를 잠재우는 상징적인 측면에서라도 집무실을 반드시 용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 화웨이와 관련된 설도 있다. 

용산 미군기지 근처에는 중국의 화웨이 5G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화웨이가 제조한 5G통신장비는 보안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군사시설이나 주요 정부 기관에서는 화웨이를 쓰지 못하도록 한 국가가 많다. 

해킹 등의 위협이 상존하는 중국 통신 장비가 용산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현재 청와대 내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무실을 청와대 안에 꾸리기가 꺼려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웬만하면 새로운 정부에게 모든 전권을 일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권 이양 절차임을 감안할때, 용산 집무실에 대한 민주당의 도를 넘는 반응은 친중 사대 정권이라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세간의 의혹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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